알림이의 역사 교실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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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제3차 조선교육령
admin  (2010년 05월 31일 16시52분30초)  


전문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다만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전항의 경우 조선의 특수 사정에 따라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3조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의한다. 다만 실업보습학교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실업학교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실업학교의 설립 및 교과서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다만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전문학교의 설립 및 대학예과의 교원 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7년으로 하고 보통과 5년, 연습과 2년으로 한다. 다만 여자의 경우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보통과에서 1년을 단축한다.


제13조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이다. 조선어는 수의과목으로 한다.


제16조 본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립학교ㆍ특설한 교육을 하는 학교 기타 교육시설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본령 시행 시 조선에 존재하는 보통학교ㆍ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각각 이를 본령에 의해서 설립된 소학교ㆍ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한다.


심상소학교의 수업연한은 당분간 지역의 정황에 따라 이를 4년으로 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명칭에서 조선인 대상 학교와 일본인 대상 학교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었다.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ㆍ고등여학교로 통칭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인ㆍ일본인 공학자의 비중이 다소 늘어나게 되었지만, 명칭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족별 별학 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