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이의 역사 교실 권혁선

전 체:근대 태동기 |일제강점 |현대 |
[근대 태동기] 

삼림법
admin  (2010년 03월 16일 16시49분56초)  


1908년 1월 22일 공포된 삼림법은 신고주의에 입각한 산림소유주의 확인과정을 통해 국유산림을 창출하기 위해 알제가 만든 법률이다. 신고제의 법률적 강제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삼림법 시행주체가 일제라는 점 때문에 신고된 산림은 전체의 1/7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한국 농민들은 임야의 공동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일상적인 연료 채취가 봉쇄되었다.


삼림법(일부)


제1조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이를 나누되, 제삼림 . 국유림 .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함. 산야는 삼림에 준하여 본법을 적용함.


제2조 국유삼림 산야의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대부 및 국유삼림 산물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함.


제12조 농상공부대신의 허가가 없으면 삼림 산야를 개간할 수 없음.


제13조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삼림 산야에 분묘를 만들어 장사를 지낼 수 없음.


제19조 삼림 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사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 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산에게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함.


제21조 삼림법 발표 이전에 국유삼임의 벌목 혹은 삼림 산야 대하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상공부 대신에게 청원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