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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


(  admin   2010년 03월 16일   )

1908년 1월 22일 공포된 삼림법은 신고주의에 입각한 산림소유주의 확인과정을 통해 국유산림을 창출하기 위해 알제가 만든 법률이다. 신고제의 법률적 강제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삼림법 시행주체가 일제라는 점 때문에 신고된 산림은 전체의 1/7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한국 농민들은 임야의 공동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일상적인 연료 채취가 봉쇄되었다.



삼림법(일부)



제1조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이를 나누되, 제삼림 . 국유림 .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함. 산야는 삼림에 준하여 본법을 적용함.



제2조 국유삼림 산야의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대부 및 국유삼림 산물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함.



제12조 농상공부대신의 허가가 없으면 삼림 산야를 개간할 수 없음.



제13조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삼림 산야에 분묘를 만들어 장사를 지낼 수 없음.



제19조 삼림 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사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 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산에게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함.



제21조 삼림법 발표 이전에 국유삼임의 벌목 혹은 삼림 산야 대하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상공부 대신에게 청원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