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이의 역사 교실 권혁선

전 체:근대 태동기 |일제강점 |현대 |
[일제강점] 

중요 산업의 통제에 관한 법률
admin  (2009년 08월 14일 16시27분26초)  


제1조. 중요한 산업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하여 명령이 정한 통제 협정을 행하는 경우, 가맹자의 원수(員數)가 동업자의 ½ 이상이 될 때 또는 가맹자의 생산고 혹은 판매고가 동업자의 생산고 또는 판매고의 ½ 이상이 될 때는 명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변경·폐지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항의 산업 종류는 통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2조. 정부는 전조 통제 협정의 가맹자 ⅔ 이상으로서 생산고 또는 판매고가 가맹자의 생산고 또는 판매고의 ⅔ 이상을 점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산업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통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통제 협정의 가맹자 또는 그 협정에 가맹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조의 2. 정부는 생산 제한 또는 조업 단축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전조의 명령을 발할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통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그 명령의 효력을 갖는 기간을 한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기업의 신설 또는 생산 설비의 확장에 대하여 명령으로 허가해 줄 수 있다.
제2조의 3. 제1조의 통제 협정의 가맹자를 위하여 그 통제 협정에 의한 공동 판매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2조의 4. 중요한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 생산고 또는 판매고의 ½ 이상을 점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산업 종류는 통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다.


(조선총독부, {조선법령집람} 제17집,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