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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한일신협약
권혁선  (2014년 11월 06일 23시50분10초)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한다.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형해화한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 아무런 장애도 없이 1907년 7월 24일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의 명의로 체결 ·조인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②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③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④ 한국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⑤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
⑥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⑦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또, 일제는 조약의 후속조치로 행정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인 대신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경찰권을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한국군대를 해산하였다. 이 밖에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보안법’이 공포되는 등 10년에 명칭만의 대한제국의 국체를 말소하기까지 4년 간은 통감부에 의한 차관정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조약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