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이의 역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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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조칙 5조
권혁선  (2013년 10월 28일 10시12분18초)  


조칙 5조란 1898년 대한제국 광무 2년 고종이 독립협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헌의 6조를 보완하는 조칙이다. 조칙 5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간관을 폐지한 후 언로가 막혀 상하가 힘쓸 것을 권하고 가다듬을 것을 깨우치는 뜻이 없게 된 만큼 중추원에서 빨리 장정을 정하여 실시할 것이다.

2. 각 항목의 규칙은 이미 한결같이 정하였으니, 각 회와 신문 역시 방한이 없을 수 없다. 회규는 의정부와 중추원에서 참작해서 시기에 알맞게 하여 신문 조례를 재정하고 내부와 농상공부에게 각 국의 규례에 의거하여 재정하여 시행할 것이다.

3. 관찰사 이하 지방 관리와 지방 부대 장관들은 현직에 있건 교체되었건 간에 관청의 재물을 공짜로 가진 자가 있으면 장률(에 관한 법조문에 따라 시행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낱낱이 모두 본 임자에게 챙겨 넘겨준 다음 법조문을 적용하여 징계 처결할 것이다.

4. 어사나 시찰원( 등이 폐단을 빚어낸 것에 대해서는 본 고장의 백성들에게 내부와 법부에 가서 고소하도록 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

5. 상공학교를 설립하여 백성들의 산업을 장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