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경국대전


(  admin   2013년 07월 24일   )

IMG

여러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국대전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기의 법전들을 모두 모아 만든 법전으로, 조선을 유교적 법치 국가로 만든 기본 법전이야. 《경국대전》은 육전, 즉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가 정책은 육전 체제를 따랐어. 조선 시대에 나라의 일은 보통 의정부에서 결정하고, 6조에서 판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그 모든 일의 기본을 《경국대전》에 따랐지. 또 지방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 밑에 수령을 두어 고을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고을의 행정을 볼 때도 《경국대전》을 따랐어. 한편, 가정의 재산 상속을 비롯하여 토지나 집을 사고팔 때, 혼인을 할 때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도 《경국대전》을 따랐어. 이처럼 《경국대전》은 국가 전체의 통치 원칙에서부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전으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의 역할을 했어.

《경국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경국대전》은 육조에서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육전이 도대체 뭐냐고? 이젠 육전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전(吏典)은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이야. 요즘으로 치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지. 호전(戶典)은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이야. 호적, 토지 제도, 부세, 조운6), 환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요즘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어. 예전(禮典)은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요즘으로 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지. 병전(兵典)은 무과, 군사 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국방부’, 형전(刑典)은 형벌, 재판, 노비에 대한 규정으로 ‘법무부’, 공전(工典)은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工匠)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국토해양부’에 해당해.

[네이버 지식백과] 경국대전 [經國大典] -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한국사 개념사전, 2010.6.4, (주)북이십일 아울북)







* 다운로드1:li_ancient_318_jungkook.jpg(374 KBytes)